2017년 외교관후보자 2차 국제법

A국의 국영기업 ‘갑’은 자국 정부의 사이버전 장비용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B국의 ‘을’로부터 다량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B국 주재 A국 대사는 ‘갑’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갑’은 ‘을’로부터 계약 내용에 따른 컴퓨터를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자국의 국내법원에 ‘갑’과 ‘A국 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A국에 B국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평화유지군이 파병되었다. 위의 유엔평화유지군이 파병된 기간 동안 A국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여 A국 국민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앓았다. 사실조사 결과 B국 유엔평화유지군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전염병이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X해협은 A국 영해로 구성된 국제항행용 수로이다. A국 인근 공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B국의 해군 함대는 C국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X해협을 통과하여 C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B국의 함대는 군함과 해수면 아래로 항해중인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