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교관후보자 2차 경제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폐쇄경제 하에 있는 A국은 B국으로부터 X재 100개를 무상 원조 받기로 하였다. 무상 원조된 X재는 A국의 시장에서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직선인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국의 X재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완전경쟁을 하고 있으며, 무상 원조된 X재 100개는 A국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총 30점)

(1) A국 소비자의 관점에서, 무상 원조로 공급곡선만 이동(수요곡선은 불변)한다고 가정하자. X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A국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A국 생산자의 관점에서, 무상 원조로 수요곡선만 이동(공급곡선은 불변)한다고 가정하자. X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A국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1)과 2)의 결과를 비교하여 A국 X재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25점)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소국 A는 중간재 \alpha와 \beta를 수입하여 최종재 X를 생산한다. 최종재 X의 가격은 10,000원이고, 중간재 \alpha와 \beta의 가격은 각각 5,000원과 2,000원이다. A국은 \alpha와 \beta를 각각 한 단위 투입하여 X재 한 단위를 생산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중간재의 투입계수는 최종재 가격에 대한 중간재 가격의 비율이라고 하자) (총 25점)

(1) A국은 X재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X재 산업의 실효보호율을 구하시오. (5점)
(2) A국의 X재에 대한 관세율이 20%이고, 중간재 \alpha와 \beta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10%와 20%인 경우와 각각 20%와 30%로 인상된 경우, X재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각각 얼마인가? 이 경우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상승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3) 실효보호율이 음(－)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를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과 고령화 대책으로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4문 (25점)

국가 1과 국가 2의 1인당 GDP인 y_{{i}}를 비교하려고 한다. 국가 i의 생산성 수준은 A_{{i}}, 투자율은 s_{{i}}, 인구증가율은 n_{{i}}, 감가상각률은 \delta, 자본기여율은 \alpha로 나타낸다.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국가 i의 1인당 GDP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자.

y_{{i}} = A_{{i}}^{{\frac{{1}}{{1 - \alpha}}}} \left( \frac{{s_{{i}}}}{{n_{{i}} + \delta}} \right)^{{\frac{{\alpha}}{{1 - \alpha}}}}, i = 1 , 2

두 국가의 경제사회 여건이 다음 표와 같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국가 1은 선진국이고, 국가 2는 개발도상국이다) (총 25점)

구분

국가 1

국가 2

투자율(s_{{i}})

0.2

0.05

인구증가율(n_{{i}})

0.05

감가상각률(\delta)

0.05

자본기여율(\alpha)

(1) 국가 1과 국가 2의 생산성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정상상태에서 국가 1과 국가 2의 1인당 GDP의 비율(
y_{1}
y_{2}
)을 계산하고, 투자율과 인구증가율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5점)
(2) 각 국가의 생산성은 A_{{i}} = T_{{i}} h_{{i}}^{{1 - \alpha}}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h_{{i}}는 교육수준, T_{{i}}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며, 두 국가의 기술수준은 동일하고 국가 1의 교육수준은 국가 2의 교육수준의 1.7배라고 가정하자. 정상상태에서 국가 1과 국가 2의 1인당 GDP의 비율(
y_{1}
y_{2}
)을 계산하고, 교육수준 차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3) 2)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수준의 차이까지 고려한 경우, 국가 1의 인적자본 수준은 국가 2의 인적자본 수준의 1.7배에 불과하지만, 국가 1의 1인당 GDP는 국가 2의 1인당 GDP의 10배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