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甲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甲과 동일한 유형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乙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甲과 乙은 모두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동일한 지방법원의 다른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후 별도의 사건에서 甲 및 乙과 동일한 유형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30대 여성 丙 역시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7세와 5세의 두 아이를 양육 중이다.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이래 해당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단 숙의나 공개 포럼 개최 등 이른바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에 대한 하향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시절 방황하며 비행을 일삼던 甲은 성인이 되어서도 교도소를 드나들며 범죄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중 교도소 봉사활동을 온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와의 인연은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 출소 후 그녀와 재회해 결혼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범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