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가) 사법경찰관 P는 제1사건의 수사를 위해 甲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甲은 부재중이었고, 甲과 동거하는 A만 있었다. P는 A를 설득하여 A로부터 甲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태블릿 PC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P는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태블릿 PC를 수사기관으로 반출하였다. A가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P는 甲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 태블릿 PC를 탐색하여 제1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나) 사법경찰관 P는 제2사건의 수사를 위해 甲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압수ㆍ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았다. P는 영장을 집행하여 위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반출한 후, 甲의 변호인 L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甲만 참여한 상태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제본을 탐색하여 제2사건과 관련된 회계장부 파일을 출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P는 제2사건과 무관한 甲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된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다) 검사는 제3사건에 관하여 甲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심리 결과, 甲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아닌 단순 절도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절도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절도죄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