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甲은 자신의 부친 A를 살해하기 위해 친구 乙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乙은 丙을 소개하였다. 甲은 살해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丙은 살인을 승낙하였다. 이후 甲은 착수금 1,000만 원을 乙에게 주면서 丙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乙은 마음이 바뀌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1,000만 원을 丙에게 전달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러던 중 A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乙의 착수금 임의소비와 A의 사망 사실을 모두 알게 된 丙은 이를 기화로 甲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A를 살해한 것처럼 말하면서 약속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甲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丙은 자신의 배우자 丁에게 이 모든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丁에게 그중 2,000만 원을 주자, 丁은 이를 흔쾌히 받았다. (총 50점)

甲이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인터넷에 올리자, A(20대 여성)는 이를 보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를 보자 甲은 강간의 의사가 생겨 A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완강히 저항하는 A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A는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면 부모님이 상당 금액의 사례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A의 제안에 甲은 행위를 중단하고, A를 자신의 사무실에 가두었다. 甲은 A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乙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甲과 乙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후 乙이 A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안전하게 풀어 줄테니 1,000만 원을 당장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乙은 이 금원을 교부받아 甲과 나누어 가졌다. (총 30점)

甲은 유효기간이 지난 X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이하 ‘장애인표지’)의 날짜를 수정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매우 정밀하여 일반인이 쉽사리 눈치챌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甲은 이 장애인표지를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 부분에 비치하고 주차금지구역인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몇 시간 후에 돌아왔다.
한편, 甲이 주차한 장소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甲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음식점 앞에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며 항의하였다. 甲은 A에게 “이 새끼야, 여기가 니 땅이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검도용 죽도를 꺼내어 들고 A의 음식점 앞으로 갔다. A는 甲이 죽도를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아니하였으나 당황하고 놀라기는 하였으며, 甲이 자신의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음식점 문을 잠갔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