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독과점 시장구조 및 지배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예산낭비, 부채증가, 기관중심적 의사결정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대는 자칫 공공기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설계의 핵심적 원칙은 자율과 통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다.

A국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행동경제학에 근거하여 자동가입을 기본옵션(default option)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B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을 토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정책 A: AI 안전성 확보 실패로 인해 대규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 정책 B: 지역별 AI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연구 시설 인프라를 무상 제공한다.
○ 정책 C: 고성능 AI를 운영하는 대형 사업자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상생 협력 기금으로 출연받아, 중소기업의 영향평가와 안전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 정책 D: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