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치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이데올로기(ideology)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기존 질서에 관해 설명하며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 용어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철학자 데스튀트 드 트라시(Destutt de Tracy)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래, 서구 사회가 중세 봉건제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신우파(New Right), 신좌파(New Left)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했다.

(1)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차이를 세 가지 관점(인간 본성, 개인－사회 공동체 관계, 정부 역할)에서 설명하시오. (30점)
(2) 신우파의 역사적 등장배경과 이념적 특징을 기술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정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공천 제도의 변화는 정당의 성격은 물론 민주주의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는 ‘비밀 정원(secret garden)’이라고 부를 만큼 소수의 당 엘리트들이 밀실에서 공직 후보자를 공천했으나, 점차 일반 당원 및 일반 유권자(시민)에게도 공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1) 일반 당원에게 후보 공천권을 부여할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논하시오. (20점)
(2)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도 후보 공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의 이념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정치경제모델은 <표>와 같이 경제 주체(국가와 시장), 핵심 가치(성장과 분배)에 따라 ①국가－성장, ②시장－성장, ③시장－분배, ④국가－분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표> 정치경제모델의 네 가지 유형
핵심 가치 경제 주체	성장 지향	분배 지향
국가 주도	①	④
시장 주도	②	③

(1) <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사회적 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중상주의(mercantilism)를 각각 ①～④ 중 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의 첨단기술 역량 확보와 경쟁국 첨단기술 발전 억제를 위한 미국의 시장개입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형을 <표>의 ①～④ 중 하나만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