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재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노동자와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정부가 세율이 \tau \, \in ( 0 , \, 1 )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을 w라고 정의한다. L \,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임금 wL을 지급하면, 정부가 소득세 \tau wL을 가져가고, 노동자가 ( 1 - \tau ) wL \,을 세후 소득으로 가져간다. 모든 소득은 소비로 전환되어 노동자에게 효용을 준다. 그러나 L \,시간 노동에 의한 여가의 감소 때문에 \frac{{1}}{{3}} L^{{3}} 만큼 효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효용은 U = ( 1 - \tau ) wL - \frac{{1}}{{3}} L^{{３}}이다. 노동수요는 다음 (A)와 (B) 중 하나의 모습을 보인다.

(A) 기업이 항상 w = 1을 선택
(B) 노동수요가 항상 L = 1로 일정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노동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풀고,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시오. (6점)
(2) 노동수요에 관한 (A)와 (B)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소득세의 경제적 귀착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 (12점)
(3) 노동수요에 관한 (A)와 (B)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래퍼(Laffer) 곡선을 도출하고 해석하시오. (12점)

제2문 (45점)

의료보험시장에는 가입자의 질병발생 위험에 관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존재한다. 이 의료보험시장의 균형에서 보험료(p)가 평균비용과 같게 결정된다. 가입률 q \, \in \, [ 0 , \, 1 ]일 때 의료보험의 수요함수와 한계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단, 의료보험의 공급에 있어 고정비용은 없음)

p = a - bq, MC ( q ) = c - dq ( a > c > 0 , \, b > d > 0 , \, \frac{{a}}{{b}} < 1 < \frac{{c}}{{d}}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5점)

(1) 주어진 한계비용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역선택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의료보험시장의 균형 보험료와 균형 가입률을 구하시오. 또한 이 결과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 S를 지급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의료보험시장의 균형 보험료와 균형 가입률을 구하고, 이를 1)의 결과와 비교하시오. 또한 보조금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10점)
(3) 정부가 보험회사에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자.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질병발생 위험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의료보험시장의 균형 보험료와 균형 가입률을 구하시오. 또한, 이를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2)의 결과와 비교하시오. (15점)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 체계로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은 일부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된다.

제3문 (25점)

김씨는 노동기간(1기)에서의 소비(C_{1})와 은퇴기간(2기)에서의 소비(C_{2})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 김씨는 노동기간의 소득(Y \,) 100을 생애기간 동안 소비에 사용한다. 김씨의 생애효용함수는 U \, = \, \ln C_{1} + lnC_{2}이고, 이자율은 10%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C_{1} > 0, C_{2} > 0) (총 25점)

(1) 김씨의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C_{1}과 C_{2}를 구하시오. (5점)
(2) 정부는 노동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노동소득세 부과 후 김씨의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C_{1}과 C_{2}를 구하고, 이때 1기와 2기의 조세수입을 각각 계산하시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소비량 변동의 원인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정부는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 이자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자소득세 부과 후 김씨의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C_{1}과 C_{2}를 구하고, 이때 1기와 2기의 조세수입을 각각 계산하시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소비량 변동의 원인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