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라 실직자,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지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성과계약을 도입하였다. 일례로 성과 중심 자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을 차등 지원하였다. (총 40점)

(1)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계약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성과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자활사업 참여기관의 측면에서 제시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현재 80세인 노인 A는 10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녀들과의 연락도 끊은 채 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몇 달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도 있고 초기 치매 증상도 있다. 식사를 거르거나 약 복용을 잊는 일도 잦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노인 A에게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였지만 노인 A는 거주지 이전에 대한 불안감과 집단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지금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도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보호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라며 시설 입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는 상황이다.

(1) 이 사례에서 충돌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리머(Reamer)의 윤리적 의사결정 틀(The Ethics Decision-Making Framework)을 활용하여 이 사례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0점)

제3문 (30점)

각국 정부는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연계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급여의 신청 및 지급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복지국가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AI를 돌봄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왔다. (총 30점)

(1) 디지털 복지국가 구축의 긍정적 측면을 수급자와 정부의 관점에서 각각 서술하시오. (20점)
(2) 디지털 복지국가 구축의 부정적 측면을 서술하시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