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은 자신의 소유인 X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위 건물을 넘겨주지 않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X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50점)
  1. (1) 甲이 변호사 A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 A가 甲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甲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사망을 간과한 채 소송을 진행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甲의 상속인 丙이 곧바로 항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丙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한가? (15점)
  2. (2) 제1심 소송계속 중 甲은 위 청구에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에 기한 X 건물인도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
    ①甲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甲과 乙이 체결한 X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乙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찍혀 있는 乙 명의의 인영(印影)은 자기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위 인영이 乙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 진위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에 기한 X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20점)
    ②제1심 법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에 기한 X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하자 乙만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지만 甲에게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소유권에 기한 X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15점)

제2문 (25점)

甲은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매매잔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25점)
  1. (1) 乙은 매매잔금 4억 원의 변제항변을 하고, 예비적으로 만일 변제항변이 배척된다면 甲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4억 원의 매매잔금채권을 인정한 다음, 乙의 변제항변을 배척하고 상계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乙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甲의 매매잔금채권을 인정하고 乙의 변제항변을 배척하면서 제1심 판결과 달리 乙의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10점)
  2. (2) 乙은 매매계약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각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일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甲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甲은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본소와 乙의 반소를 모두 부적법 각하하였고, 이에 대해 甲만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甲의 본소와 乙의 반소가 모두 적법하고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제3문 (25점)

甲은 乙을 피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25점)
  1. (1) 甲과 乙은 소송 외에서 乙이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甲이 소를 취하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도 甲이 소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乙의 소송상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15점)
  2. (2) 甲은 법원에 乙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속였다. 이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소장부본 및 소송서류가 乙에게 공시송달되고, 甲 승소판결의 정본도 마찬가지로 乙에게 공시송달된 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乙의 소송상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