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甲은 종이박스 제조업자인 乙에 대하여 사업시설 확충을 위한 명목으로 대여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변제기 2021. 3. 1.)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丙도 乙에 대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2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변제기 2022. 5. 1.)을 가지고 있다. 한편, 乙은 丙에게 종이박스를 판매한 대금으로 5천만 원의 채권(변제기 2023. 11. 1.)을 가지고 있다. 甲은 2026. 6. 1.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종이박스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1. (1) 乙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의 X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X 아파트에는 2018. 12. 30.자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2019. 1. 5. 마쳐졌다. 위 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丙은, 乙이 X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丙의 주장은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2. (2) 위 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丙은 ①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또한 ②乙의 판매대금 채권을 자신이 乙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제출하였다. 丙의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2점)
  3. (3) 乙은 甲의 丙에 대한 위 판매대금 청구소송이 있음을 알고 나서 2026. 6. 5. 丙에 대해 대여금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丙이 소송에서 위 면제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8점)

제2문 (30점)

乙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1. (1) 乙은 X 토지 위에 무허가로 Y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미등기 상태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丙은 미등기의 Y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고, 甲의 요구에 따라 X 토지 사용에 대한 차임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곧바로 丙은 甲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고 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丙은 甲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丙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5점)
  2. (2) 乙은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Y 건물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은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丁이 Y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5점)

제3문 (40점)

甲은 2025. 12. 5. X 건물의 신축 공사를 乙에게 맡겨서 乙이 스스로 재료를 조달하여 2026. 4. 3.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甲은 약속된 공사대금 1억 원을 乙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甲은 ​2016. 12. 1.​ 丙에게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1년 후를 변제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40점)
  1. (1) 乙은 자신의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에게 甲의 유일한 재산인 X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甲은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의 채권자 丁은 이 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丁의 주장은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2. (2) 甲은 乙에 대한 보수지급에 갈음하여 乙에게 자신의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채권양도에 대한 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채권을 양수한 乙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곧 완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검토하시오. (10점)
  3. (3) 甲은 ​2026. 4. 5​. 위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다음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丙에게 도달하였다. 甲은 ​2026. 4. 15.​ 위 채권을 다시 丁에게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丙에게 도달하였다. 甲과 乙은 ​2026. 4. 25.​ 채권양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2026. 5. 15.​ 위 채권을 다시 戊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丙에게 통지하였고, 2026. 5. 17. 통지를 수령한 丙은 2026. 6. 20. 戊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①丙에 대한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丙의 戊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丁의 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