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갑국은 노동과 자본의 2개 생산요소로 농업(A) 최종재인 농산품과 로봇 제조업(M) 최종재인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농산품과 로봇은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은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자국내 산업 간에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갑국의 노동과 자본의 양은 고정되어 있고,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갑국에 대한 각 산업의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농업(A)	로봇 제조업(M)
총판매액(억 원)	100	100
노동소득(억 원)	80	30
자본소득(억 원)	20	7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갑국의 각 산업 요소집약도를 판단하시오. (10점)
(2) 다음 명제를 조건과 논리를 제시하여 평가하시오. (10점)
자본집약재의 가격 상승은 항상 자본임대료를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임금을 하락시킨다.
(3) 국제무역의 시작으로 농산품 가격변화 없이 로봇 가격만 상승한 경우, 노동자와 자본가의 실질소득 변화를 각각 두 재화에 대한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대국(large country)인 A국은 최종재인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인 배터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배터리 이외의 모든 소재ㆍ부품은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와 배터리의 세계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시장(여기서 P_{{V}} \,는 전기차의 가격)
－A국의 수입 수요함수:MD_{{V}} = 400 - 2 P_{{V}}
－해외 수출 공급함수:XS_{{V}} = 2 P_{{V}} - 80
○배터리 시장 및 생산구조
－전기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1개가 반드시 필요함
－A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소국이라고 가정하며, 자유무역 상태에서 배터리의 국제가격(P_{{B}} \,)은 60으로 고정되어 있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A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 수입에 대해 t_{{V}}＝20의 종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 부과 후 A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가격(P_{DV} \,)과 국제 가격(P_{{WV}} \,)을 구하고, 자유무역 조건하에서의 전기차 가격과 비교하시오. (5점)
(2) A국 정부는 자국 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중간재인 배터리 수입에 대해서도 t_{{B}}＝10의 종량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로 하였다. 완제품 관세(t_{{V}}＝20)와 중간재 관세(t_{{B}}＝10)가 모두 부과되었을 때 실효보호율을 계산하시오. (5점)
(3) 2)의 결과를 활용하여 A국의 관세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전기차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4) A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상대국이 보복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무역 분쟁 상황을 가정할 때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전체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본국은 2기간 소국개방경제이며, 세계균형이자율에서 자유롭게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대표소비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 \, \left( C_{{1}} , \, \, C_{{2}} \right) \, = \, lnC_{{1}} + lnC_{{2}}

여기서 C_{{1}}, C_{{2}}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나타낸다. 세계이자율 r＝25%이다. 각 기간의 소득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정부지출, 조세, 투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경상수지 CA_{{1}}＝Y_{{1}}－C_{{1}}이며, 본국은 1기에 CA_{{1}}>0이면 대출을 하고 CA_{{1}}<0이면 차입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Y_{{1}}＝100, Y_{{2}}＝150일 때, 본국의 기간 간 균형(intertemporal equilibrium)을 구하시오. (10점)
(2)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1기 소득(Y_{1})이 일시적으로 20% 증가할 때, 본국의 기간 간 균형과 경상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제4문 (20점)

한국 거주자 영희는 두 가지 주식을 매입하였다. 하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S사의 주식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T사의 주식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영희가 보유한 전체 주식 자산의 원화 표시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과 투자의 위험을 나타내는 원화 표시 수익률의 분산을 구하시오. (단, 전체 주식 투자액에서 S사 주식의 비중은 w_S이며 T사 주식에 대한 비중은 w_T이다. 모든 주식과 외환거래에서 세금과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10점)
(2) 전통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과 강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영희가 보유한 자산의 원화 표시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보유 자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환 헤지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설명하시오.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