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수용자 A는 독거수용을 해달라고 교도소장 甲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거실 내의 기구 등을 손괴하는 소란 행위를 하였다.
- (1) 독거수용 예외 사유와 A에게 독거수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2) 교도관이 A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3) 교도소장 甲은 A를 진정실에 수용하고자 한다. 진정실 수용의 요건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노인수용자 A는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들의 근무 태만을 확인하겠다며, 최근 1년간 해당 거실 담당 교도관들의 일일 근무일지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는 과거에도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또한 A는 교도소장 甲에게 매일 면담을 신청하고 있으나, 교도소장 甲이 면담에 응하지 않자 청원을 하고자 한다.
- (1) 교도소장 甲은 A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 (2) 교도소장 甲이 A의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교도소장이 직접 면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 (3) 청원의 대상 및 방법과 A가 교도소장 甲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교도소장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4) 노인수용자 A의 건강권 보장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교도소장 甲이 할 수 있는 설비적 배려 및 처우(주ㆍ부식, 운동, 목욕 등)에 대하여 형집행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교도소화의 원인 설명 모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8점)
- (2) 형기에 따른 교도소화의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제4문 (15점)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전자감시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가석방 및 가종료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