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이 사건은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15명의 중증 장애아동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교사 13명 중 6명, 장애아동 39명 중 15명이 관여되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4세부터 6세까지 어린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X반, 보다 중증인 장애아동의 비중이 높은 Y반, 그리고 여러 반의 중증 장애아동이 함께 있는 방과후반 등 보육교사의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실에서 발생하였고, 또 장애정도가 심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돌발행동을 자주 하여 보육이 힘든 중증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집중되었다.
피고인 교사들은 아동을 보육할 책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일 뿐 아니라 장애아동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들임에도, 그 직업적 책무와 부모들의 기대 및 신뢰를 저버리고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 중증 장애가 있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 피해사실을 부모나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학대정도가 심한 피해아동 일부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부모들 중 일부가 피고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부모들은 피고인 교사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甲은 15세의 청소년으로서 가정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자 생활이 궁핍해졌다. A의 가게에서 라면을 구입하는 중 A가 잠시 한눈을 팔자, 甲은 자신의 가방에 A 몰래 빵 1봉지를 넣었다. A의 신고로 甲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경미범죄이므로 甲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는 다이버전(diversion)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A는 직장 동료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A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A는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장해를 입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甲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만을 하고 있는 바, A는 甲에게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