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 P1과 P2는 甲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P1은 2025년 3월 17일 20:00경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하였다. 그 성매매업소는 영업시간 중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 甲은 P1에게 여종업원 A를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P1은 그 과정에서 甲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P1은 甲의 안내에 따라 내실로 들어간 후, A가 그 내실에 들어와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단속 사실을 밝히고 21:00경 甲을 성매매알선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성매매업소 밖에서 대기 중이던 P2는 P1의 연락을 받고 업소로 들어와 내부를 수색하던 중 여성 전용실에서 발견한 콘돔 10개를 업소시설과 함께 사진 촬영하였는데, 당시 그 콘돔을 교부받아 점유를 취득하거나 압수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A는 P2의 요구에 따라 ‘甲의 2025년 3월 17일자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P2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A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 검사는 甲만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甲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직장 상사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2025년 3월 2일 A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회사 옥상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건네받은 권총으로 회사 옥상에서 A를 살해한 후, 중국으로 밀항하기 위하여 X호텔에 숨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 P는 X호텔에서 甲을 긴급체포하고,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 후, 乙이 甲에게 권총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乙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甲의 사건과 乙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세무서장은 관내 A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A주식회사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A주식회사의 등록번호, 대표자인 甲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 고발장을 접수한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甲을 구속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