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친구 사이인 한국인 甲과 일본인 乙은 일본에서 마카오를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일본 국적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함께 여행하고 있었다. 甲은 선박 안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丙과 대화를 나누던 중 丙에게 마카오가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이니 카지노에 가서 크게 한번 질러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침 전문 도박꾼으로 도박의 습벽이 있던 丙은 깜짝 놀라며, 자신도 같은 계획이고 자신이 도와줄 테니 이번 기회에 함께 크게 한몫 잡아보자고 甲을 부추겼다. 선박이 마카오에 도착하자 甲은 丙과 丙의 친구인 미국인 A의 안내로 외국인의 출입과 도박이 허용된 A의 단골 카지노에 함께 가서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甲은 그만 1억 원을 잃고 말았다.
큰돈을 잃고 선박으로 돌아온 甲은 괴로워했고 甲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乙은 甲에게 이유를 물었다. 甲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격분한 乙은 곧바로 丙과 A를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이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乙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A의 코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이 거액을 잃은 것은 자신을 그 카지노로 안내한 A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A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선박이 마카오를 떠나 한국을 향해 공해상을 항해하던 중, 甲은 A를 선박의 갑판 한구석으로 불러낸 다음 칼로 A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A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자 甲은 A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를 바다로 던져 버렸다. 그러나 사실 A는 甲의 공격 당시 사망하지 않았고, 바다에 던져진 후 익사하였다. (총 40점)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甲을 만난 A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면서 한 달 안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甲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렸다. A는 빌린 3천만 원 전부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빌린 돈을 甲에게 갚지 아니하였다. 甲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하여 A의 원룸에 찾아가서 잠긴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원룸 안쪽으로 손과 상체를 넣어서 “오늘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간다. 빌려 간 돈을 빨리 갚아라.”라는 메모지를 벽면에 붙여 놓았다. 당시 절도의 의도로 A의 원룸에 침입하였던 B는 A의 노트북을 절취하려던 순간, 甲이 손과 상체를 들이미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이후에도 A가 계속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A가 서울숲 근처의 커피숍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A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간곡하게 사정하면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유흥비로 그 돈 전부를 탕진했다고 하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30점)

주식회사 경리팀장인 甲은 사장인 A에게 각별하게 부탁하였음에도 낮은 근무 평정을 받고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앙심을 품은 甲은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신문사 기자 乙을 이용해 A를 비방하는 글을 기사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甲은 乙에게 “A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일삼는다.”라는 취지로 제보하며 위 제보는 틀림없는 사실이니 바로 특종으로 보도하라고 부추겼다. 아울러 乙이 제보내용의 진위에 의문을 품지 않게끔 甲은 자신의 명의로 사실확인서 1부도 작성하여 乙에게 건네주었다. 사실확인서에는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일시와 액수 등 자세한 내역이 담겨있었다. 乙은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사실확인서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거친 끝에 제보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오로지 회사 비리를 바로잡아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조간신문에 기사화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제보내용이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역은 모두 甲이 꾸며낸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