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기존의 경직된 정부운영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역할 범위, 조직 문화 및 구조, 업무방식, 인력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 조직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정책결정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근 A국 행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 인력 감축, 조직 구조 개편, 정부 지출 삭감 등 정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적용과 기업가적 정부운영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1) 행정국가의 의의를 기술하고 네 가지 행정가치(민주적 정당성, 합법성, 형평성, 효율성)를 기준으로 행정국가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시오. (15점)
- (2) 위에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운영이 직업공무원제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시오. (15점)
- (3) 위에 제시된 신기술 적용에 대해 공무원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신제도주의(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킹던(Kingdon)은 의제 설정과 정책 대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코헨, 마치 및 올슨(Cohen, March & Olsen)의 쓰레기통모형을 응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코헨, 마치 및 올슨의 쓰레기통모형과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각각 설명하고, 두 모형을 비교하시오. (20점)
- (2)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수지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하고, 국가채무 및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비교하시오. (10점)
- (2)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