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은 A시에서 Y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A시 소속 공무원 B는 甲이 자신의 자녀를 Y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Y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당시 B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A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甲에게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총 50점)

(1) 甲은 B가 Y어린이집 방문 조사 시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방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의 방문 조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당시의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3개월 운영정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조사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처분기준이 1개월 운영정지 명령으로 변경되었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었다. 甲은 A시장이 개정된 법령이 아닌 보조금 교부 당시의 법령에 따라 3개월 운영정지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10점)
(3) 한편, A시장은 Y어린이집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따른 피해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Y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2개월간의 휴원을 명하였다. 그로 인해 Y어린이집의 원생 대부분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고, 甲은 등록 인원의 감소에 따른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甲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단, A시장의 휴원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봄) (2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5. 생략
6.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생략)

제2문 (25점)

언론감시를 위한 시민단체인 甲은 언론사 간부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해 S지방검찰청 검사장 乙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甲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25점)

(1)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제시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고 乙의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乙이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제3문 (25점)

K도(道)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는 운전 중인 甲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甲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넘은 0.091퍼센트였다. 이에 K도경찰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甲의 주소지로 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총 25점)

(1) 위 사례에서 운전면허취소의 절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은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일부취소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운전면허정지 3월로 변경되었다. 甲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을 검토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현행 관계 법령 등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