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치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국가체제는 크게 연방제(federal system)와 단일제(unitary system)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례로는 미국, 독일이 있고, 후자의 사례로는 영국, 한국이 있다. 한편, 의회제도는 의회가 하나만 있는 단원제(unicameralism),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의회가 있는 양원제(bicameralism)로 나눌 수 있다. 연방제 국가는 대부분 양원제를 운영하지만, 영국처럼 단일제 국가임에도 양원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원제는 약한 양원제(feeble bicameralism)와 강한 양원제(strong bicameralism)로 구분된다.
  1. (1) 양원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연방제와 단일제 국가로 나누어 설명하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강한 양원제와 약한 양원제의 제도적 내용을 비교하시오. (25점)
  2. (2) 미국에서는 양원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다. 각각의 논리를 설명하시오. (15점)
  3. (3) 구성 및 권한의 측면에서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방제 국가 주(州)정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론장’ 이론을 주창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공론장을 조성ㆍ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의 민주주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론장 이론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인 이슈를 예로 들어 논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945년 처음 사용된 이후 ‘절대적 무기’라고 불리는 핵무기는 국제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국가들은 핵전략을 운용하거나 핵군비통제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 한편, 북한은 핵역량을 계속 고도화했으며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는 등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 (1) 핵군비통제가 실현되려면 당사국 간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호취약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이 갖는 현실주의적 함의를 설명하시오. (10점)
  2. (2) 억지(deterrence)와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억지와 확장 억지가 어떻게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하시오. (2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