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재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흡연자인 김씨와 비흡연자인 이씨는 기숙사 A호실의 룸메이트이다. 흡연으로 느끼는 김씨의 편익과 이씨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A호실의 사회후생은 공리주의를 따른다.
흡연자 김씨의 편익:B ( c ) = 30 c - 0.5 c^{2}
비흡연자 이씨의 비용:L ( c ) = 4 c + 0.5 c^{{2}}
c:김씨의 일일 흡연량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담배는 구입 즉시 흡연하고, 현재의 담배 가격은 0이다) (총 40점)
  1. (1) “이씨가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흡연을 완전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A호실의 사회후생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시오. (8점)
  2. (2) 1)에서 구한 사회후생 극대화 흡연량을 달성하기 위해, 김씨에게 부과해야 하는 단위당 흡연료를 구하시오. (8점)
  3. (3) 김씨와 이씨는 매일 제비뽑기로 흡연량 결정권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하루 흡연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해 보상금이 결정된다. 이때, 이씨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와 김씨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하루 흡연량과 보상금의 범위를 구하시오. (단, 협상 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 (14점)
  4. (4) 코우즈정리(Coase theorem)에 의하여 위의 결과들을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ㆍ평가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담배(c)와 과자(s)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고, 두 재화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이다.
담배에 대한 수요함수:Q_{{c}} = - 0.2 \, P_{{c}} \, + 2000
과자에 대한 수요함수:Q_{{s}} = - 2 P_{{s}} + 10000
Q_{{c}}:담배 소비량, Q_{{s}}:과자 소비량, P_{{c}}:담배 가격, P_{{s}}:과자 가격

현재 담배와 과자에 대한 세금은 없고 담배와 과자의 가격은 각각 2,000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독립적임) (총 30점)
  1. (1) 정부가 담배 한 갑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을 구하시오. (6점)
  2. (2) 정부가 램지법칙(Ramsey rule)에 의해 담배와 과자에 과세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정부가 담배 한 갑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자에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구하고, 그 결과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시오. (14점)
  3. (3) 담배 한 갑당 2,500원의 음의 외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정부가 담배에 2,500원의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효율성 측면에서 이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A국은 식품구매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식품구매권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무상으로 배분된다. (단, 식품구매권 및 식품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
소득식품구매권
100,000원264,000원
200,000원234,000원
300,000원204,000원
400,000원174,000원
500,000원144,000원
600,000원114,000원
700,000원84,000원
800,000원54,000원
900,000원24,000원
980,000원0원

A국 국민의 효용함수와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효용함수: \ln ( U ) = \frac{{1}}{{3}} \ln ( F ) + \frac{{2}}{{3}} \ln ( X )
예산제약: F + X = Y
U \,:효용, F \,:식품 소비량, X \,:여타 재화의 소비량, Y \,:소득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A국의 어떤 국민의 소득이 300,000원이고 식품구매권이 없을 때, 식품과 여타 재화의 최적 소비량을 구하시오. (10점)
  2. (2) A국의 어떤 국민의 소득이 300,000원이고 식품구매권이 있을 때, 식품과 여타 재화의 최적 소비량을 구하시오. (10점)
  3. (3) 현금 지원과 식품구매권 제도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ㆍ평가하시오. (단, 두 제도의 보조금은 동일하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