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는 인간 존엄, 평등, 자유, 정의, 연대 등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치첼리(Chichele) 석좌 교수 취임식에서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 구분하여 강연하였다. 두 자유의 개념을 각각 서술하고,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자유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5점)
  2. (2) 분배적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핵심적인 화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존 롤스(John Rawls)의 사회정의론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적 가치 실현에 있어 사회정의론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시오. (15점)
  3. (3) 에밀 뒤르켐(\acute{{E}}mile Durkheim)이 주장하는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의 개념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비교ㆍ설명하시오. (10점)
  2. (2) 공적연금의 재정운용 방식인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각 재정운용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3)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의 도입배경 및 원리를 설명하고 한계를 기술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노인 돌봄과 관련한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배경을 기술하시오. (8점)
  2.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15점)
  3. (3) ｢돌봄통합지원법｣이 지역중심 돌봄체계로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기술하시오. (7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