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甲은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甲과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변제기에 이르러 乙과 丙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乙과 丙은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甲은 자신 소유의 X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乙에게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X 토지를 임대하였다. 乙은 X 토지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丙에게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하여 현재 丙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 乙은 丙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설령 그러한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이를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丙에게 보낸 후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Y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기일에서 丙이 제출한 위 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丙은 Y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는 乙의 주장사실 및 乙의 위 해지통지서를 수령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