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甲, 乙, 丙은 X 건물에 대하여 각각 \frac{{3}}{{5}}, \frac{{1}}{{5}}, \frac{{1}}{{5}}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그들 사이에 공유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다. 그런데 丙은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위 X 건물을 丁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매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丁은 1천만 원을 지출하여 위 건물을 개량하였고 이에 따라 X 건물의 가치가 임대 당시보다 1천만 원만큼 상승한 상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丁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위 X 건물을 반환하면서, 위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丙과 공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丁의 주장은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2점)
(2) 丁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위 X 건물을 반환하면서 위 건물의 가치 상승분 1천만 원 중 甲의 지분 상당액인 600만 원에 대해 甲을 상대로 유익비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고자 한다. 丁의 청구는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8점)
(3) 甲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丁이 위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아직 丙과 丁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할 때, 甲은 丁에게 위 X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甲은 2000. 7. 1. 乙과 사이에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매매예약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0. 7. 6.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乙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은 2025. 3. 30. 丙과 사이에 재차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X 부동산에 丙 명의의 가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乙의 동의 하에 2000. 7. 1.자 매매예약에 따른 乙 명의의 가등기를 유용하여 乙로부터 丙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기하여 2025. 4. 19. 乙로부터 丙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丙 명의의 부기등기가 경료될 당시 甲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丁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20. 12. 18. X 부동산에 丁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丙 명의의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25. 6. 3.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가등기 및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丁은 “시간의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丙은 “甲이 2025. 4.경 丙 명의의 위 부기등기 경료를 승인함으로써 그 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丁과 丙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2) 위 소송과정에서 丙은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이유로 등기 말소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丁은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丁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청구 및 그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제3문 (30점)

甲은 乙에게 기한(2014. 5. 31.)이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丙도 乙에게 기한(2014. 6. 30.)이 도래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乙은 甲을 상대로 2024. 2. 25.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24. 3. 3.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응소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乙이 2024. 4. 30. 소를 취하하였고 甲도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2025. 6. 1. 乙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2) 丙은 2023. 5. 10. 乙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乙은 2024. 5.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丁에게 당시 시가인 3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2025. 1. 31. 丁은 戊에게 X 토지를 당시 시가인 4억 원에 매도하였다. 현재 X 토지는 戊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丙은 2025. 4. 30. 丁을 상대로 하여 원상회복으로 4억 원의 가액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丁은 ①X 토지를 시가대로 매매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②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3억 원을 가액배상으로 하여야 하며, ③乙과 丁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丁은 乙에게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가액배상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3억 5천만 원이었다. 丁의 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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