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가)A국 항구를 떠나 그 영해를 통과 중인 B국 상선 X호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다.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A국은 상선 내에서 수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B국은 자국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X호 선장이 A국의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국주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A국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나)C국과 D국 간의 분쟁 해역 내에 있는 밤섬(Chestnut Island)에 대해서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밤섬은 만조 시 바다 속에 완전히 잠기는 암초이다. 그런데 밤섬에 지리적으로 보다 가까이 위치한 C국은 밤섬 위에 만조 시에서도 항상 수면 위에 노출되는 150m 높이의 인공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이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F국 선박 甲호는 E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던 중 E국 화물선 乙호와 충돌하여 乙호 선원 10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E국 해양경찰은 F국 선박 甲호를 추적하여 E국 관할지역으로 예인하였다.
※A, B, C, D, E, F국 모두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당사국들이다.

A국은 무력행사를 통해 점령 중인 B국 X지역에 분리 장벽을 건설하였다. UN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장벽 건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ICJ는 A국의 B국 X지역에 장벽 건설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이동의 자유, 생계,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접근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인도법 및 대세적 의무를 창설하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자결권을 위반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다. 이후 A국은 장벽철거 없이 X지역을 C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임대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A국은 지난 5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제조업이 활기를 잃고 자국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이웃 국가로 제조공장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자, A국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여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A국 대통령은 국내법인 국가비상경제법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B국을 상대로 B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50%의 추가관세를, 그 다음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큰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단, A, B, C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