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X \,재에 대한 갑국의 국내시장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세계시장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단, 갑국은 대국이고 갑국 이외의 국가에서 X \,재에 대한 수요는 없다)
○국내시장 수요함수:Q_{{D}} = - P \, + \, 100
○국내시장 공급함수:Q_{{S}} = \frac{{5}}{{4}} P \, \, - \, 35
○세계시장 공급함수:Q_{{WS}} = \frac{{3}}{{2}} P \, \, - \, 15
(단, Q_{D} \,는 국내시장 수요량, Q_{S} \,는 국내시장 공급량, Q_{WS} \,는 세계시장 공급량, P \,는 가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자유무역 전과 후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무역량을 각각 구하시오. (10점)
  2. (2) X \,재 한 단위당 10의 종량관세가 부과될 때,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무역량을 각각 구하시오. (10점)
  3. (3) 사회적 후생 관점에서 1)의 자유무역 상황과 비교하여 2)의 관세를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4. (4) 대규모 개방경제의 관세정책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완전경쟁시장에서 X \,재에 대한 소국인 갑국의 수요함수는 Q_{{D}} = - \frac{{1}}{{2}} P + 1 , 600, 기업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PMC: Private Marginal Cost)은 PMC = \frac{1}{2} Q_{S} + 50이다. 이때 Q_{{D}}는 수요량, Q_{S}는 생산량, P \,는 가격을 나타낸다. X \,재는 생산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한 사회적 한계비용(SMC: Social Marginal Cost)은 SMC = \frac{1}{2} Q_{S} + 200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세계가격이 650일 때, 갑국이 자유무역을 할 경우의 사회적 후생 변화분을 계산하고, 공해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2) 세계가격이 800일 때, 갑국이 자유무역을 할 경우의 사회적 후생 변화분을 계산하고, 공해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3) 위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갑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의 거시경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소비:C \, = 0.5 ( Y \, - T )
○국내투자:I \, = 2 , 000 - 125 i
○정부지출:G \, = 5 , 000
○총조세:T = 4 , 000
○총소득:Y = 20 , 000
○무역수지:NX \, = 5 \times \varepsilon
○외국이자율(%):i^{*} = 4
(단, i는 국내이자율(%)이고 \varepsilon는 외국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국내통화의 단위로 표시한 환율이며, 외국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제대국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장기균형 하에서 민간저축, 총저축, 국내투자, 무역수지, 환율을 각각 구하시오. (10점)
  2. (2) 1)의 상황에서 갑국이 확대 재정정책을 실행한다면, 갑국의 무역수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하시오. (10점)
  3. (3) 1)의 상황에서 외국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갑국의 무역수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하시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