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경제범죄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A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 甲은 민사사건인 대여금 지급소송에 대리인으로 변호사 B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하자 甲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호사 B는 항소심 사건의 충분한 상담을 위해서는 甲에게 허용된 일반 접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교정시설의 장 乙에게 A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실에서의 접견 신청을 요청하였다. 교정시설의 장 乙은 B가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한편 민사재판에 출석 예정인 甲이 乙에게 사복을 입고 출석하겠다고 하자 乙은 사복이 아닌 교정시설에서 지급한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치소에 구금 중인 여성 미결수용자 甲은 최근 중형이 선고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살아갈 자신도 없다.”는 말을 같은 수용거실 동료 수용자들에게 여러 번 진지하게 말하고, 최근 甲의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은 甲의 발언과 행동을 토대로 자해ㆍ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형자 甲은 징역 10년 형이 확정되어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자로서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하다. 이에 교도소장 乙은 수형자 甲이 일반귀휴사유에 해당한다면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귀휴를 허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