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다음은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이 범죄를 행한 자는 다른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해악을 입지 않는다고 믿기도 한다.
○사회구성원은 이에 대해 특별히 눈에 보이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당사자 간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 교환행위인 경우가 있다.
  1. (1) ‘피해자 없는 범죄’의 개념 및 특징을 세 가지 이상의 관련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20점)
  2. (2)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m2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m2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1. (1) 위 결정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 중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의 논리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15점)
  2. (2) 위 결정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정문(front-door)정책과 후문(back-door)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30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가) 고등학생인 甲은 장난삼아 가게에서 간식거리를 훔쳐 오곤 했다. 어느 날 甲은 이러한 행위를 하던 중 가게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결국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측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이에 甲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몇 푼 안 되는 물건을 훔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나만 발각되었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모두 그저 나를 도둑놈으로만 생각하겠지…. 예전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계속 도둑질하고 사는 게 낫겠다.”

(나)乙은 범죄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인지하였더라도 범죄통계에 집계하지 않는 건수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푼 안 되는 물건을 훔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나만 발각되었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모두 그저 나를 도둑놈으로만 생각하겠지…. 예전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계속 도둑질하고 사는 게 낫겠다.”
  1. (1) (가)에서 甲이 보호기간 종료 후 상습적으로 절도를 계속하게 된 경우, 이를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2) (나)에서 나타나는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범죄 조사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