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甲은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X 회사 임원인 乙에게 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로 배임증재죄로 기소(① 사건)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도피 중이던 乙의 소재가 발견되어 경찰관 P는 乙이 은신하고 있는 장소로 가서 甲이 乙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 담긴 예금통장을 압수한 후, 그 장소에 잠복하고 있다가 외출 후 돌아오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현재 乙은 배임수재죄로 기소(② 사건)되어 재판 중에 있다. (총 50점)

사채업자 甲은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023년 6월 24일 발송하였다. 이후에도 甲이 계속 괴롭히자 A는 2024년 3월 5일 수사기관에 甲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甲은 협박의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 (총 20점)

甲은 2017년 8월 경에 상습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9년 8월 15일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후 甲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범한 사기죄로 인하여 2024년 5월 경에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甲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위 2017년도 재판에 대하여 2023년 6월에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결정이 인용되었고 2024년 4월 15일 재심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甲은 이미 2017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024년 재심판결에서 선고한 집행유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미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