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①甲, 乙, 丙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아리 친구들이다. 이들은 동아리 선배인 A가 도박자금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고율의 이자로 1,000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는데, A는 위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자 乙은 A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어디 하나 부러질 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고 하는 등 무서운 태도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A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조만간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며 웃어넘겼다.
②乙로부터 A의 태도를 들은 甲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빌미로 A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乙, 丙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하였다. 丙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乙은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네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甲에게 하였고, 다음 날 甲, 乙, 丙 모두 A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甲이 직접 A를 폭행하자, 乙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丙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③甲과 A의 싸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甲에 비하여 왜소한 체구의 A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의도치 않게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총 35점)

甲과 乙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하는 A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그런데 乙은 폭행을 당해 쓰러진 사람이 과거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乙은 甲에게 “오늘은 운이 안 따르는 것 같다. 내일 다시 하자.”고 말했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乙은 A가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 혼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혼자 남은 甲은 A의 몸을 뒤져 지갑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때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사법경찰관 P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와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은 근처에 있던 벽돌로 P의 머리를 가격하고 도주하였다.
한편 P가 甲을 추격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丙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丙은 쓰러져있던 A가 정신을 차려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간음할 의도로 여러 차례 폭행한 후 A의 옷을 벗기려던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급히 그곳을 떠나면서 마침 근처에 떨어져 있던 A의 금귀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A는 전치 4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甲, 乙, 丙 중 누구의 행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총 30점)

상관 A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회사에 사표를 낸 甲은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 A의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甲은 A가 근무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A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위 사무실에 불을 놓기 위해 신문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 창문 안으로 던졌고, 사무실 커튼으로 불이 옮겨붙어 유독가스를 내뿜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위 사무실에 A는 없었고, 인턴사원 B가 혼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유독가스로 인하여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甲은 회사 총무팀장이고 A와 B는 같은 팀의 동료이다. A와 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움을 일으켰고, 甲은 팀의 관리자로서 A와 B가 사고를 일으킬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또다시 시비가 붙은 A와 B는 총무팀 사무실에서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시작했다. 甲은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달려갔는데, 바닥에 넘어져 있던 B가 갑자기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무엇인가를 움켜쥐었다. 甲은 B가 흉기를 꺼내어 A를 찌르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A를 보호하기 위해 B의 왼손을 잡아 움켜쥔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하지만 당시 B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호신용 작은 칼 크기의 휴대용 녹음기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