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수년 전 유례없는 폭염으로 A시에서 2주 만에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민영화에 따른 수도ㆍ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많은 가구가 단수ㆍ단전되어 이 지역에 사망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에 대한 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더라도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 (1) 민영화의 효용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점)
  2. (2) 프리드리히-파이너(Friedrich-Finer)의 책임성 논쟁을 활용하여 위 사례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시오. (16점)
  3. (3)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서 사망자가 적었던 이유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사회자본의 역기능을 서술하시오. (22점)

제2문 (3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정부는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이 단기간 내에 최적의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솔루션을 개발한 공급기업(국내 AI솔루션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I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1) 바우처 제도의 이점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6점)
  2. (2) 바우처 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시장여건(market conditions)에 대해 설명하시오. (14점)

제3문 (20점)

정부규제를 받는 대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고 있는 현상을 포획이론(captur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정부규제에서 포획의 의미와 원인을 설명하시오. (12점)
  2. (2) 규제기관 및 관료들이 포획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