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A도 B시에 위치한 X산과 Y호수 일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甲은 X산과 Y호수의 자연경관을 누릴 목적으로 그 인근으로 최근 이주한 주민으로서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乙은 사업자로서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이 일대에 궤도시설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각각 B시장에게 제안하였다. B시장은 甲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는 한편, 乙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그 결정을 A도지사에게 신청하였고 A도지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후 乙과 丙이 관련 법령에 따라 X산과 Y호수 일대의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궤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B시장은 乙이 약 6개월 전에 다른 지역에서 궤도사업을 운영하던 중 궤도사업허가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고, 乙이 아닌 丙에게 궤도사업허가를 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 (1) 甲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B시장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B시장이 甲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 (2) B시장은 乙의 제안대로 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甲이 이를 이유로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ㆍ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 (3) 乙이 丙에 대한 궤도사업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 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①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①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문 (30점)
甲은 A도 K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乙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고,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甲의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甲은 수용재결에 불응하여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K시의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집행권한을 위탁하였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집행절차에 착수하여 甲에게 계고처분을 하였지만, 甲은 수용목적물에 대한 인도ㆍ이전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甲을 상대로 대집행을 실행하였다. (총 30점)
-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집행 과정에서 甲에게 경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 (2) 甲이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용재결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수용재결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소법원은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①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①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문 (20점)
甲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행정재산인 A토지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A토지의 관리청 X는 甲에게 A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甲은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형식은? (20점)
이 경우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형식은?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