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내용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향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티부(Tiebout)는 주민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한 선호의 표출, 즉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장과 유사한 경쟁상황이 조성되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과 기업들은 지방정부의 조세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받게 되는 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가장 선호되는 ‘조세－편익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자본과 사람의 유치를 위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하나의 중앙정부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중앙정부는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 통일성을 강조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다양한 유형의 경쟁과 협력이 발생하며, 이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