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치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20세기 후반부터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고 정치의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시장의 효율성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들이 사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 (1) 국가의 역할 축소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기술하시오. (10점)
  2. (2) 국가의 역할에 있어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s)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10점)
  3. (3) ‘정치의 사법화’ 개념과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5점)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요인을 통해 국가들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국제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무정부 상태의 중요성, 국가의 가정과 목표, 국제체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두 이론이 각각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2) 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기를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5점)

제3문 (1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 방안이 쉽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구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 (1) 민주적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일반 원칙을 기술하시오. (5점)
  2. (2) 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쟁점을 논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