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책과정의 진행 패러다임이 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어떤 학자도 라스웰(Lasswell)이 제시한 선형적 정책과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경제학적 합리적 선택이론을 학문적 도그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최근 의료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환자의 폭넓은 진료권 보장을 주장하며 찬성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정부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인구는 300만 명이고, 지역 내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A 광역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 광역 지자체는 해당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중매 모임을 기획하고 실행키로 하였다. A 광역 지자체와 관내 도시들은 정책 목표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인터넷으로 희망자들을 신청 받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중매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이 증가하면, 지자체 내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총생산액이 증가하며, 세수도 증대될 것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26개 시ㆍ군ㆍ구 중 119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소멸은 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에 의해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거버넌스 형태의 서비스 제공방식인 공동생산(co-produc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