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재정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국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국가는 여러 유형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조세징수와 채권발행의 두 가지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채권발행에 대해 갑～병은 각각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각각의 견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시오. (6점)
    ○갑: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내국인이 보유한다면 채권발행은 국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현재 세대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미래 세대의 소득은 감소한다.
    ○병:세대 간 소득 이전이 가능하다면 조세징수와 채권발행의 효과가 동일하다.
  2. (2) A국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A국의 인구구성, 경제적 상황, 채권발행 및 상환조건, 정부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를 기초로 세대 간 소득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세대 간 회계표를 작성하고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하시오. 또한, 세대 간 소득 이전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세대 간 회계표를 작성하고 병의 견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이시오. (14점)
    ○A국에는 청년 세대, 중년 세대, 노년 세대가 존재한다. 세대 간 연령 차이는 20년이고 세대별 인구구성이 동일하다.
    ○A국 국민의 평균소득은 10,000원이다.
    ○A국 정부는 6,000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20년이 지난 후 6,6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A국 정부는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6,000원을 세대별로 동일하게 배분하여 지출한다.
  3. (3) 정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정부의 국채발행이 총수요와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4. (4)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세징수와 국채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각각을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어느 시장은 순수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 수요함수(p)와 이 시장의 독점공급자인 A사의 총비용함수(TC \,)는 다음과 같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p = 60 - 2 q, TC \, = \frac{{1}}{{2}} q^{{2}} + 12
  1. (1) 정부가 독점공급자 A사에 단위당 5씩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그 결과 시장균형의 변화를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독점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조세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2) 만약 정부가 소비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조세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는지 1)의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3) 위 1)과 2)의 결과를 조세부과 전의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할 때, 각각의 경우에 소비자의 후생이 완전경쟁시장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A국 정부는 <표 1>과 같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2>는 A국의 인구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또한, A국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표 1> 공적 사회보장제도
○근로자가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매월 조세를 납부한다.
○근로자가 은퇴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국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조세액에 비례한다.
○은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현재의 근로자들이 납부한 조세로 충당된다.

<표 2> 인구구조
○현재 A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 20～64세 인구 비율은 50%이다.
○50년 후 A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 20～64세 인구 비율은 40%로 예측된다.

<표 3> 저소득층 대상 생활보조금 지원정책
○저소득층 국민은 매월 국가로부터 100원의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저소득층 국민의 근로소득이 1원 증가하면 생활보조금은 1원 감소한다.
○저소득층 국민의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생활보조금이다.
○모든 국민의 1시간당 임금은 10원이다.
  1. (1) A국에 사적인 연금시장이 존재함에도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시장실패의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10점)
  2. (2) 한 국가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국민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다. <표 1>과 <표 2>를 활용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시오. (10점)
  3. (3) 정부가 <표 3>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표 3>을 활용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