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세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사례 1:(주)A는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이 회사의 대주주인 거주자 甲에게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현금 6억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사례 2:(주)B는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이 회사의 대주주인 거주자 乙에게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현금 10억 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동시에 현금 4억 원을 乙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사례 2:(주)B는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이 회사의 대주주인 거주자 乙에게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현금 10억 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동시에 현금 4억 원을 乙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 (1) 위 ‘사례 1’과 ‘사례 2’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위 ‘사례 1’을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포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의류판매업을 하는 거주자 甲은 친구인 乙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에게 2022. 3. 1.에 5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2022. 12. 31. 위 대여원금 중 1억 원 및 이자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乙이 2023. 4. 15.에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甲은 2023. 5. 31. 의류판매업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위 이자 5천만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甲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이자 5천만 원을 甲의 2022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3. 11. 1.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총 15점)
甲은 2023. 5. 31. 의류판매업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위 이자 5천만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甲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이자 5천만 원을 甲의 2022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3. 11. 1.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총 15점)
- (1) 거주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7점)
- (2) 甲은 대여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단, 아래 참조조문은 이 사건의 해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가정한다) (8점)
<참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3문 (20점)
A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 甲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乙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하고 2023. 4. 4. 甲에게 매출신고 누락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甲은 乙에 대한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29. A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A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7. 27.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甲은 2023. 7. 28.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A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한 후 2023. 10. 24. 甲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甲은 2023. 11.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2023. 7. 28.부터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23. 12. 29.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총 20점)
甲은 乙에 대한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29. A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A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7. 27.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甲은 2023. 7. 28.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A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한 후 2023. 10. 24. 甲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甲은 2023. 11.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2023. 7. 28.부터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23. 12. 29.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총 20점)
- (1)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의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甲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