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A주식회사(이하 ‘A회사’)는 2023. 4. 14. 설립된 비상장회사로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甲은 2023. 9. 5. 자신이 소유한 A회사 주식 1만주를 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실을 A회사에 통지하였다. 이후 乙은 A회사 주식 1만주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2023. 12. 11. A회사에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A회사는 乙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10점)

B주식회사(이하 ‘B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이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정관 규정은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B회사의 주주인 甲은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채 乙에게 B회사 주식 2만주를 양도하였다. 乙이 B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의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5점)

甲은 A시(市)에서 ‘천안불고기’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상호를 등기하지는 않고 있다. 해당 식당은 여러 차례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맛집이다. 그런데 최근 乙이 A시에 ‘뉴 천안불고기’라는 상호로 식당을 열었다. 이후 고객들이 ‘뉴 천안불고기’ 식당을 ‘천안불고기’와 동일한 식당으로 오해하고 ‘천안불고기’ 대신에 ‘뉴 천안불고기’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甲이 乙에게 ‘뉴 천안불고기’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12점)

보험계약자 甲은 배우자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생명보험회사와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乙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나, 乙이 사후추인을 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유효한가? (1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