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정책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 이론은 현대사회의 정책 과제로서 사회적 위험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위험사회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속성 중 ‘위험의 탈지역화’, ‘위험측정의 곤란성’, ‘위험에 대한 보상 불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위험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3. (3) 위험사회 이론의 사회적 위험 관점에서 한국 공적 연금제도의 한계를 논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조정하고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제3섹터로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시오. (5점)
  2. (2)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가치 지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논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치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의하면,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약 80만 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에 이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2. (2) 플랫폼종사자가 사회보장 및 노동 관련 현행 법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에 관하여 논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