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 사례관리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등장 배경과 사례관리자(case manager)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15점)
- (2)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과 사례관리 개입과정을 서술하시오. (15점)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영역 통합사례관리의 목표를 서술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회원국 노인 소득빈곤율 평균인 14.2%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 리투아니아(27.0%), 미국(22.8%)이 우리나라의 뒤를 잇고 있다.
- (1)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20점)
- (2)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을 서술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여성이 사망 약 반년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의 발달장애인 아들은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데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A언론사, 2020. 12. 14.)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평소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다. (B언론사, 2022. 8. 23.)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평소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다. (B언론사, 2022. 8. 23.)
- (1) 위의 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분석하시오. (15점)
- (2) 복지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제도와 전달체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