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문제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Annette Lareau)에 따르면, 중산층 가정은 자녀의 활동에 맞춰 하루의 일정을 조정하고 가정 안팎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자녀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중산층 가정의 부모는 아이의 재능과 능력, 사회적 기술, 논리적 추론능력 등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에 노동자 계층과 빈곤층 가정은 자녀들에게 주거와 먹을거리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들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능력 개발을 아이들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한다. 아네트 라루는 중산층의 양육 방식을 집중적 양육 방식으로, 노동자 계층과 빈곤층의 양육 방식을 자연적 성장을 통한 성취로 구분하며, 계층 간 양육 방식의 차이가 교육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계층화된 양육 방식이 교육불평등을 심화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계층 간 양육 방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다음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표>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신고 건수		36,417	41,389	42,251	53,932	46,103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		33,532	38,380	38,929	52,083	44,531
아동학대 판단 건수		24,604	30,045	30,905	37,605	27,971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부모	18,920	22,700	25,380	31,486	23,119
	친인척	1,114	1,332	1,661	1,517	879
	대리양육자	3,906	4,986	2,930	3,609	3,047
	타인	360	663	565	658	573
	기타	304	364	369	335	353

(1)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알더라도 정당화의 기술을 활용하여 합리화한다.’라는 중화 이론(neutralization theory)에 근거하여 <표>를 해석하시오. (7점)
(2)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건수는 2020년 3,671명에서 2022년 4,475명으로, 사망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의 일선 조직으로서 공적 전달체계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적 전달체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호협력적 역할을 서술하고 한계점을 논하시오. (8점)

제3문 (15점)

2024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별로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정책 변화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7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각각 서술하고,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