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법의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들과 자신의 집 안에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은 없었고 동공은 산대되어 있었다. 응급으로 시행한 뇌 전산화단층촬영상 뇌바닥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거미막밑출혈(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왼쪽 아래턱에 경미한 피부까짐(표피박탈)이 있었고, 왼쪽 볼과 뒤통수가 약간 부어 있었으며, 뒤통수에는 경미한 피부까짐(표피박탈)도 있었으나, 다른 부위에는 별다른 손상을 보이지 않았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으나 이틀 만에 사망하였다.
  1. (1) 유족은 주치의에게 이 환자의 사망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하였다. 주치의가 발급해야 하는 문서의 명칭 및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 (2점)
  2. (2) 주치의는 이 문서에 사망 원인은 ‘뇌출혈’,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입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이 적절한지 논하시오. (4점)
  3. (3) 부검이 시행되었고 부검의는 사망 원인을 거미막밑출혈이라고 판단하였다. 부검감정서와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함께 있던 남학생 중 한 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변사자의 뇌출혈이 발생한 기전에 근거하여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4점)

제2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51세 남자가 자신의 거주지 방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웃들에 따르면, 망인은 발견 전날 오후 이웃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에게 왼쪽 눈 부위를 한 대 맞았다고 하였다. 싸움이 진정되고 나서 망인은 술을 계속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하였다. 부검 결과, 외표에서는 왼쪽 이마와 왼쪽 눈 부위에 멍(좌상)이 관찰되었고, 신체 내부에서는 오른쪽 대뇌반구에 다량의 경막하출혈과 뇌 실질의 멍(좌상)이 관찰되었다. 다른 신체 부위에서 사망 원인으로 고려할만한 다른 손상이나 질병은 확인되지 않았다.
  1. (1) 망인의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5점)
  2. (2) 망인의 머리에서 관찰된 손상을 바탕으로 사망의 기전을 해석하고, 망인의 사망에 이웃의 폭행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45세 남성이 곡선 도로의 주행 방향을 벗어나 경계석에 정면충돌 후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에서 발견되었다. 사고 직후 남성은 의식이 있었으나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이내 정신을 잃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남성의 신체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남성의 차량에도 충돌할 때 발생한 경미한 범퍼 손상만 남아있었다.
  1. (1) 정면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신체 손상을 5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10점)
  2. (2) 망인은 신체 손상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시오. (5점)

제4문 (1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36세 남성이 낚시를 한 뒤 캠핑용 차량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지인이 찾아와보니 차량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남성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차량 내부에는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방용 난로가 켜져 있었다. 이후 시행된 부검에서 신체 뒷면의 선홍색 시반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4%가 검출되었으며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82%로 확인되었다. 신체 다른 부위에서 손상이나 질병은 관찰되지 않았다.
  1. (1) 상기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5점)
  2. (2) 상기 사례에서 선홍색 시반이 나타나는 기전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