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甲 소유의 전주시 소재 X토지를 乙이 무단 점유한 채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위 토지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50만 원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정기금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ㆍ乙ㆍ丙은 그 교통사고 가해자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乙ㆍ丙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甲은 선정당사자로서 丁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우선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밝혔는데,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심리결과 乙의 불법행위로 甲이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