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甲은 乙 소유인 X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완성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15점)
  1. (1) 乙은 甲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5점)
  2. (2) 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5점)
  3. (3) 甲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그 후 X 토지가 적법하게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3억 원을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5점)

제2문 (15점)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의 형인 乙은 X 토지를 팔아 그 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乙은 甲의 인감도장을 몰래 절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X 토지를 甲이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꾸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丙에게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丙은 아직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甲은 X 토지가 丙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丙에게 애초의 이전등기가 인감의 절취로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것이라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X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설명하고, 甲의 주장에 의거하여 甲의 구제 방안을 검토하시오. (8점)
  2. (2) 甲의 주장으로 丙도 원인 무효에 따른 처리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甲은 근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볼 때 원인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2억 원에 이루어진 매매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를 추인하여 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하였다. 이후 甲이 X 토지의 처분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할 조치를 검토하시오. (7점)

제3문 (20점)

甲 회사는 회사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점검하는 내부 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乙이 상당한 금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20점)
  1. (1) 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1억 원을 丙 은행의 丁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A에게 송금할 돈을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甲 회사는 丙 은행 및 丁이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6점)
  2. (2) 乙은 甲 회사의 자금 중 7천만 원을 무단으로 출금하여 아버지 戊에게 송금하였다. 甲 회사에서 조사해보니, 사업이 어려워진 戊가 위 돈이 횡령된 것임을 알면서 수취한 것이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출금 전에 甲 회사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① 甲 회사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무자력상태인 乙의 戊에 대한 송금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7점)
    ② 甲 회사는 乙이 횡령한 甲 회사의 자금이 戊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로써 戊가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 회사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