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무역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서류요건 충족 시 대금지급을 수출상에게 약속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이다. 즉, 신용장은 신용이 충분하지 못한 수입상을 대신하여 신용이 충분한 은행이 신용을 제공한다는 서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용장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1) 수출상과 수입상 입장에서 신용장의 효용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신용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3. (3)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7점)

제2문 (15점)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상품, 서비스, 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프랜차이저: Franchisor)가 계약을 통하여, 경제적ㆍ법적으로 독립한 타인(프랜차이지: Franchisee)에게 상표, 상호, 기술, 영업방식 등 영업상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와 관련된 영업상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사업운영을 지원해 주는 계약 방식”이다. 기업의 해외진출방식 중 이러한 프랜차이징 계약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프랜차이징 계약의 특성(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설명하시오. (5점)
  2. (2) 해외진출방식으로서 프랜차이징 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프랜차이저(Franchisor)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5점)
  3. (3) 해외진출방식으로서 프랜차이징 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프랜차이지(Franchisee)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0점)

헥셔－올린(Heckscher-Ohlin)은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들의 부존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부존도의 차이가 무역의 패턴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한다. 헥셔－올린 무역이론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헥셔－올린 무역이론의 본질과 무역으로 인한 재화가격의 변화가 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2) 우리나라의 임금 변화를 예시로 하여 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