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가) 중남미에 위치한 X국과 Y국은 1970년 Z국의 식민지배로부터 각각 독립하였다. 양국이 독립하기 전 X국과 Y국의 행정구역은 양국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강’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X국과 Y국은 독립 후 국경선을 다시 획정하기 위해 교섭을 시도하고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양국은 특별합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연방국가로 운영된 Z국은 1990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가입한 이래 다민족 국가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Z국은 민족 간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A국, B국, C국 총 세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다. 한편 C국은 인접국인 D국과의 기존 국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Z국, A국, B국, C국, D국 모두 1978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1983년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의 당사국이다)

A국에서는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공포통치가 자행되고 있고, 주요 국제비정부단체들의 인권보고서는 A국을 주요 고문 자행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A국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민족해방운동단체에 소속된 3인은 A국 민간항공기를 납치한 후 중간 급유차 B국 공항에 비상 착륙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B국 특수부대에 의해 생포되었다. 납치범 3인의 신병을 확보한 B국에게 A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에 의거하여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다. (A국과 B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이고, A국은 어떠한 인권조약도 비준하지 않았으며, B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당사국이다)

X국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며, 기준치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km 주행에 이산화탄소 130g 이상 140g 이하를 배출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1km 주행에 140g 초과 17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300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매 30g 초과 배출에 대하여 $200을 추가로 징수한다. 한편 1km 주행에 110g 이상 130g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400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그 이하로 배출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매 20g마다 $300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 주행에 140g을 초과하는 승용차를 주로 X국에 수출하는 A국은 X국의 조치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X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X국과 A국은 WTO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