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어느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Q^{{D}} = 100 - P \,로 주어져 있으며, 이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 = 20 Q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국내 독점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때,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 독점기업의 이윤을 구하시오. (3점)
  2. (2) 이 제품의 국제가격이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수입의무 쿼터량이 20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 이윤을 구하시오. (단, 국내 독점기업은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량을 결정하며, 수입 및 국내 판매에 대한 권한과 이에 따른 이익은 해당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아닌 국내 제3의 단체에 부여한다고 가정한다. 국내 제3의 단체는 이윤을 추구하나 독점기업과 단체 간의 담합행위는 금지된다. 수입 이후에도 국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5점)
  3. (3) 위의 문제 1)번과 2)번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잉여, 독점기업과 제3단체의 이윤 등 경제적 후생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3점)
  4. (4) 위의 문제 2)번과 달리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국내 제3의 단체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수입 쿼터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논하시오. (4점)

제2문 (15점)

자본이동이 국가 간에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인 갑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물가수준(P \,)은 국내상품 가격(P_{d}), 수입품 가격(P_{f})과 환율(e)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화폐시장과 물가수준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M / P = aY - br, P = \lambda P_{d} + ( 1 — \lambda ) P_{{f}} / e

여기서, M \,은 통화량, a와 b는 각각 양의 상수, Y \,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이며, \lambda(0<\lambda<1)는 물가수준 P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상품 가격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리고 국내상품 가격 P_{d}와 외국 통화로 측정된 외국상품 가격 P_{f}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총 15점)
  1. (1) 고정된 P_{d} 및 P_{f}에 대해 LM 곡선을 도출할 때, LM 곡선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시오. (5점)
  2. (2) 이 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일반적인 먼델－플레밍 모형과 비교하시오. (5점)
  3. (3)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환율, 물가수준,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 전달경로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20점)

갑국과 을국은 각각 재화 1부터 재화 N \,까지를 생산한다. 또한, 1～N \,까지의 재화 중 어떤 개별 재화 i를 1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갑국과 을국은 각각 a_{{i}}와 a_{{i}}^{{*}} 단위의 노동을 투입하는데, a_{{i}}와 a_{{i}}^{{*}}는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한편 재화 1～N \,까지에 대하여 (a_{{1}}/a_{{1}}^{{*}})>(a_{{2}}/a_{{2}}^{{*}})>…>(a_{{N}}/a_{{N}}^{{*}})가 성립한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의 임금은 각각 w와 w^{{*}}로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다고 한다. (단, 재화 생산요소로는 노동이 유일하며, 갑국과 을국의 노동량은 각각 L과 L^{{*}}이고, 두 나라의 노동은 모두 완전고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에 어떠한 거래비용도 존재하지 않으며, 1～N \,까지의 각 재화에 대한 갑국과 을국의 소비량은 모두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총 20점)
  1. (1) 1～N \,까지의 순서로 나열된 재화 중에서 갑국은 재화 1부터 재화 z까지를 생산한다고 한다. (단, z<N \,) 갑국의 상대임금(w/w^{{*}})과 z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임의의 (w/w^{{*}})에 대해 z값의 결정 및 각국의 생산 재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때 z와 (w/w^{{*}})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타내시오. (5점)
  2. (2) z개의 재화들에 대한 갑국과 을국의 지출을 각각 E_{{z}}와 E_{{z}}^{{*}}로 나타낸다. E_{{z}}와 E_{{z}}^{{*}}가 갑국과 을국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a로 동일하다고 한다. 단, a는 z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갑국의 상대임금(w/w^{{*}})을 a, L, L^{{*}}의 함수로 표시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이때 z와 (w/w^{{*}})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에 나타내시오. (7점)
  3. (3) 위의 문제 1)과 2)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w/w^{{*}})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이고, 각국의 수출패턴결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3점)
  4. (4) 을국의 노동량 L^{{*}}는 일정한 가운데 갑국 노동량 L의 크기가 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경우 (w/w^{{*}})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