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甲은 강도죄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마치고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하였다. 그러나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도 사건을 저질렀다. 甲은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느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에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현실적인 욕구와 자립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장 A는 신입자 대상 건강진단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수용자 甲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다. 甲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A는 甲의 교도소 내 유아양육을 허가하였다.
甲이 출산한 유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교도소 내 감염병이 유행하자 교도소장 A는 甲의 유아양육 허가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