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보안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안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때로는 위법성인식 없이 범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무능력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형벌을 대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이나 일반인의 범죄억제라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재범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의의 형벌을 보충해야 한다는 데 보안처분의 존재근거가 있다.

甲(남, 25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여, 14세)에게 가슴 부분의 사진을 찍어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A는 이에 응하여 甲과 사진을 교환하였다. 甲은 A의 사진을 乙(남, 30세)에게 판매하였다. 그 후 乙은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B(여, 17세)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①어떤 절도범이 절도행위로 얻게 될 금전적 이득이 체포되어 받게 될 처벌의 고통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절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의 원인을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있다. 예를 들어 ②주로 젊은 사람,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노인, 여자, 기혼자, 고소득층, 고학력층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③범죄가 발생하는 기회는 일상생활 속에 수없이 존재하며, 범죄의 표적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