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시청공무원 甲은 사업가 乙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수뢰 혐의로, 乙은 증뢰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반면에 乙은 甲에게 두 번에 걸쳐 5천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인ㆍ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었을 뿐인데, 그 후 “인ㆍ허가에 5천만 원이면 저렴한 거다. 인ㆍ허가가 안나오면 그 손해가 얼마나 될지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해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甲으로부터 받고 나서 겁이 나 3천만 원을 더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수뢰죄(2천만 원을 받은 부분)와 공갈죄(3천만 원을 받은 부분)로, 乙을 증뢰죄로 각각 기소하였다. 적법하게 압수한 범죄사실 관련 증거로서 ①“보내준 돈 잘 받았다”라고 말한 甲의 진술이 녹음된 乙의 휴대폰 녹음파일, ②甲이 乙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乙이 촬영한 사진, ③甲이 수사 개시 전에 변호사 A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상담하면서 했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A작성의 법률검토의견서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강도상해사건의 피의자로서 구속 중인 甲은 사법경찰관 P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甲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 당일은 친구 A와 함께 여행 중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P는 A에게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甲에게 “A는 범행 당일 여행을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甲은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은닉한 장소도 진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검사는 A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甲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이 A로부터 4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고 이는 먼저 기소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검사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4억 원의 편취 범죄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을 사기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