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경찰관 A와 B는 새벽 1시경 관할구역을 순찰하던 중에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였다. 검문할 생각으로 그 차량을 세우고 보니 운전자 甲은 유명 유튜버였다. A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甲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甲은 갑자기 차 문을 박차고 내려 A에게 눈을 부라리며 “당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서장과 내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서장에게 전화해서 네 경찰 생활이 제대로 꼬이게 해주겠다.”라고 고함쳤다. 이에 화가 난 A는 “이게 어디서 행패야! 요즘 잘 나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너 같은 건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라고 하며 甲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였다. 이에 甲은 거세게 반항하면서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A를 밀쳤고, 화를 참지 못하고서 옆에 있던 돌을 주워 순찰차의 창문을 내리쳐 박살 냈다. 이에 B는 甲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甲을 경찰서로 연행했고, B가 경찰서에서 甲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甲은 며칠 전 노상에서 주워서 가지고 다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다만, 특별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 (30점)

甲의 남편 A는 젊은 시절부터 자주 외도를 했지만 甲은 오직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甲은 A가 또다시 젊은 여자와 외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자신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신감을 느낀 甲은 A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무술유단자인 건장한 사위 乙을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 A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몽둥이로 다리를 골절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乙은 평소 장인 A의 행실을 잘 알고 있었고, A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甲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다. 며칠 후 乙은 새벽에 귀가하는 A를 뒤따라가 몽둥이로 다리를 골절시킨 후 달아났다. 다리가 골절된 A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다. (총 30점)

甲은 무리한 증권투자에 따른 실패로 많은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 乙의 재산이 눈에 들어왔다. 甲은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乙에게 연말까지 꼭 갚을 테니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甲의 평소 행실을 잘 아는 乙은 돈을 갚을 것이라는 甲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딱한 사정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꼭 갚으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실패에 따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甲은 아예 乙의 예금 전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乙이 부재중인 야간에 乙의 집에 들어가 안방 옷장 안에 보관 중인 乙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근처 은행 ATM을 이용하여 예금 전액인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카드는 원래 있었던 옷장에 두고 나왔다. 이후 甲은 자신의 통장에 이체된 乙의 예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몇 달 후,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격분하여, 이체시킨 예금을 원상회복하도록 甲에게 요구하였다. 甲이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자신의 빌라 전세보증금 1억 원을 乙에게 양도할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하자, 乙은 이를 믿고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甲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乙에게 양도한 사실을 집주인 A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갔다. 이에 격분한 乙은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몰래 가져간 예금을 즉시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고, 직장에도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라고 甲에게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원상회복되지 않자 乙은 甲의 직장 감사관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B는 입사 동기인 甲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여 감사를 무마하였다. (총 40점)